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방법 및 지원금 액수, 자격 확인하기(ft. 서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제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그 지원 방법 및 지원금의 액수, 그리고 자격 등을 확인하고 서울 지역의 예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되며,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은 가계당 월 최저 생활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가구 수와 연령, 지역,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보통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지원금 총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중 하나이며,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며, 보다 많은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지원금 신청서에는 가구원 수, 주거형태, 소득, 재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방법과 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공지합니다. 보통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자의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수급자 지원금 액수

기초수급자 지원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보통 해당 가구의 가구원 수, 주거형태,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은 2023년 5월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율 100%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 생계비용을 산정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며, 보통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해당 지역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서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 수, 주거형태,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금액을 최저생계비율 100%로 산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수급자가 받는 월 평균 지원금액은 2023년 5월 기준으로 1인 수령액 기준 154,970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며, 수령액으로 1인 가구 기준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지원금액과 복지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및 조건

1) 소득 기준

해당 지역(시·도 단위)에서 시행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졌을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해당 지역(시·도 단위)에서 시행되는 기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신용대출 등 일부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 수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초생활비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비 기준은 해당 지역(시·도 단위)에서 시행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기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청에 미납된 채무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자격이 제한된 사람이나, 기타 형벌을 받은 사람 등은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나 독거노인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확인방법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관할 지자체의 복지정책실, 사회복지센터 등에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방법 및 지원금액,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정부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셔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