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 확인 대상자 조회 방법 2024 (5억 원 이상은 10년)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가 국세 징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안 내도 5~10년 버티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국세 소멸시효라고 하며 확인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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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멸시효란?

 

국세 소멸이란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더 이상 징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과세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여러 조건이 붙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조건

1. 소멸시효 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국세는 부과된 후 5년 이내에 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단, 탈세나 납세 회피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해서 정말 5년이 아니라 나라에서 징수를 시도했음에도 이를 회피한 적이 있다면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시효 중단 및 연장

시효가 진행 중일 때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완료 이후 다시 시작이 됩니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징수 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3. 시효 완성의 효과

시효가 완성되면, 다시 말해 국세 소멸시효가 다 끝나면 국세청은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법적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 소멸시효 목적

 

대체 왜 내야 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도록 세금 공소시효를 만들었을까요? 국세 소멸시효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다음의 5가지 이유로 추릴 수 있습니다.

 

 

1. 납세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소멸시효는 납세자에게 세금 부과와 징수의 시간적 한계를 제공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세금 부담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자신의 재정 계획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효율적인 세무 관리

소멸시효는 세무당국에 부과와 징수 활동을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는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오래된 미징수 세금에 대한 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3. 법적 확실성 제공

소멸시효는 납세자와 세무당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세무당국은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4. 세무 행정의 공정성 유지

오래된 세금 청구는 종종 증거의 부족이나 기억의 퇴색으로 인해 공정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여 세무 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경제적 사회 정의 실현

장기간 미처분된 세금 부과는 납세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이러한 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세 소멸시효 확인 방법(대상자 조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번거로우므로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하여 체납 내역을 조회합니다.([국세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체납내역])

 

조회 시, 체납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국세 소멸시효가 지나 실제로 세금이 소멸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체납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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