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해서 꼭 받아가세요)

 

 

지원 대상

1) 공통 지원 요건

가장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공통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2.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위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출 감소 여부 판단 기준

매출 감소여부는 아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여기서 신고매출액은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번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의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둘 중 감소율이 더 큰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확인해주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등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은 60% 이상, 40%에서 60% 사이, 40% 미만 이렇게 3개 범위로 나뉩니다. 또한 연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지, 2억에서 4억원 사이인지, 2억원 미만인지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60%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미만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위 표에서 일반과 상향지원은 아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상향지원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꼭 상향지원으로 신청하셔서 추가 지원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2.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중, 주업종(50개 업종에 한함)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대상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2. 본인 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추가 정보 확인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4. 지급 :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2) 신청 기간

1) 신속 지급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함)

▶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 기간 및 지급 : 22. 05. 30. ~ 22. 07. 29.

▶ 신청 방법 : ↓↓↓ 온라인 간편 신청 ↓↓↓

(Link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 확인 지급

▶ 대상 : 지원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신속 지급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신청 기간 및 지급 : 22. 06. 13. ~ 22. 07. 29.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